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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위한 일시적경영애로자금 완벽 가이드: 25년 신청 방법 및 조건

by consult 2025.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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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자금 지원 이미지

목차

  1. 일시적경영애로자금이란?
  2. 2025년 신청 기간 및 방법
  3.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4. 일시적경영애로 사유 확인 방법
  5. 대출 조건 및 금리 우대 혜택
  6. 자주 묻는 질문

일시적 경영애로자금 이란?

일시적경영애로자금은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또는 감염병 등으로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운전자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서 직접 대출 형태로 지원하는 이 자금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자금은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최대 7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 2025년 4월 7일(월) 오전 10시부터 4월 11일(금) 오후 6시까지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가능한 빨리 신청하세요!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에서 신청
  2. 방문 신청: 디지털 소외계층(고령층 등)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할 지역센터 방문 접수 가능

약정 방법

  • 개인기업: 약정시스템을 통한 전자약정 체결
  • 법인기업: 대표이사가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약정 체결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일시적경영애로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연매출 1억 4백만원 미만
    • 국세청 신고 매출액 기준으로 확인
  2. 업력 7년 미만
    • 개인: 사업자등록증명상 개업일 기준
    • 법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회사성립일 기준
  3. 일시적경영애로 사유 보유
    • 매출감소 확인 가능 사례
    • 매출감소 확인 예외 사례
  4. 소상공인 기준 충족
    • 상시근로자 수: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은 10인 미만, 그 외 업종은 5인 미만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영업 중인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

일시적 경영애로 사유 확인 방법

 

매출감소 확인 사유 (10% 이상 감소 필요)

아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경우:

  1. 감염병 확산(조류 인플루엔자,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에 따른 영업 피해
  2.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인접 읍·면·동 소재 소상공인
  3. 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자율상권구역 인접 읍·면·동 소재 소상공인
  4.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소재 소상공인
  5. 일회용품 대체품 제조 소상공인
  6. 불공정거래 피해 관련 분쟁 조정 진행 중인 소상공인
  7. 최근 6개월 이내 주요 거래처 폐업·부도로 피해가 있는 소상공인
  8.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매출감소 확인 방법

구분 비교시점 확인자료

연도 직전연도와 직전전연도 표준재무제표, 부가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반기 직전반기와 직전전반기<br>직전반기와 전년동반기 부가세과세표준증명
분기 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br>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 국세청 과세인프라자료
신청전월과 전전월<br>신청전월과 전년동월 국세청 과세인프라자료

매출감소 확인 예외 사유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매출감소 확인 없이도 지원 가능:

  1.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소상공인
  2.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소재 소상공인
  3. 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자율상권구역 소재 소상공인
  4.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소재 소상공인
  5. 최근 6개월 이내 주요 재료비 단가가 15% 이상 상승한 소상공인
  6.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대출 조건 및 금리 우대 혜택

 

기본 대출 조건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대출기간: 5년(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 대출한도: 동일기업당 7천만원 이내
  •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금리 우대 혜택

최대 0.4%p까지 금리우대 가능(유형별 0.1%p, 동일 유형 내 중복 적용 불가):

  1. 정책 우대
    • 소진공 또는 은행권 컨설팅을 받은 업체
    • 제로페이 가맹점
    •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카드형 또는 모바일형) 가맹점
  2. 정책 배려
    •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
    •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3. 사회안전망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자
    • 풍수해보험 가입자
    •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4. 성실상환
    • 소진공 직접대출 성실상환 소상공인

자주 묻는 질문(FAQ)

Q: 연매출 1억 4백만원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이나 표준재무제표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업력 7년 미만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상 개업일,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회사성립일로부터 대출신청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합니다.

Q: 동일기업 당 대출한도 7천만원이란 무엇인가요?

A: 동일인이 대표자이거나 실제경영자인 개인기업이나 법인기업, 동일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기업 등을 동일기업으로 간주하며, 이들의 일시적경영애로자금 대출잔액을 합산하여 7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Q: 소상공인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은 10인 미만, 기타 업종은 5인 미만)와 평균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경우 소상공인으로 인정됩니다.


일시적경영애로자금은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특히 최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꼭 신청을 고려해보세요. 신청 기간(2025년 4월 7일~11일)이 짧으니 미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하거나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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